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 기술사법의 과기부 일원화, 감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수기술사 육성 및 활용'에 대한 정책대안을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폐지'와 함께 건설업체 등록 기술필수인력과 감리원의 현장배치도 국가기술자격자로 대체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등의 감리원의 등급제도도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사,기사(기술사보)등 고급기술인력은 과학기술부에서 관리,육성하고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는 현행되로 노동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혁신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기술사에 대한 권한과 함께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실시 및 기술사 자격종목의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가 주관하는 법률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협의하여 늦어도 내년 4~5월경은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기술인연대의 김기연 공동대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의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기술인연대와 모든 회원들은 국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때가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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